붙임		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관련 Q&A

Q 1.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관련 규정은?

□ ‘15.12.22. 개정․시행된 「주택법 시행령」제50조제9항이며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제50조(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) ① ∼ ⑧ (생 략)	제50조(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) ① ∼ ⑧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⑨ 제3항 각 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.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.
⑨ (생 략)	⑩ (현행 제9항과 같음)

Q 2. 선출공고 2회는 동 「주택법 시행령」이 개정․공포된 ‘15.12.22 이전에 행한 선출공고도 포함되는지?

□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관련 규정(제50조제9항)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므로, 선출공고 기준은 시행(‘15.12.22.)일 이후부터 적용합니다.

Q 3. 선출공고가 2회를 초과하여 등록한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과 중임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처리 방법은?

□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의 취지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제50조제9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.

Q 4. 선출공고가 2회를 초과하여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2/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?

□ 입주자등의 2/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은,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출 절차(「주택법 시행령」제5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여야 함. 따라서 서면동의는 불가)에 따라 입주자등의 2/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,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의 2/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Q 5.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동별대표자 거주요건 및 결격사유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지?

□ 「주택법 시행령」제50조제9항에서, “제3항 각 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본문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(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)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(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)이어야 하며,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
Q 6.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된 후 또다시 「주택법 시행령」제50조제9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면 계속해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?

□「주택법 시행령」제50조제9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 매번 출마 가능하며 계속해서 동별 대표자가 될수 있습니다.

Q 7.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2인 이상 출마한 경우에도  각 후보자별로 입주자등의 2/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지?

□ 중임제한의 입법 취지에 따라, 후보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입주자등의 2/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.

Q 8. 「주택법 시행령」제50조제3항 각 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선출하고,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하는지?

□ 「주택법 시행령」제50조제9항에서 ‘같은 항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라고’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‘같은 항 제3항 각 호는 적용받지 않습니다. 따라서, 각 후보자 중 어느 한사람이 입주자등의 2/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.